고속도로 무단횡단하면 처벌받나요?

🚗 교통 · 26.07.23

AI 합불 판정

Q. 고속도로 무단횡단하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고속도로를 걸어서 건너거나 통행하면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범칙금·과태료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 외의 차마의 운전자와 보행자가 고속도로등(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지 못하게 합니다. 위반하면 제154조제6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며, 이 죄는 범칙행위(제156조·제157조)가 아니어서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횡단 중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에서도 보행자 과실이 크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제154조(벌칙) 제6호, 제162조(통칙) 제1항

조건/예외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모두 적용됩니다. 보행자뿐 아니라 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거,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도 통행·횡단이 금지됩니다.

실생활 팁

고장 등으로 고속도로에서 멈췄다면 차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세우고 안전삼각대 등 고장자동차 표지를 뒤쪽에 설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66조·제67조제2항). 그다음 차로나 차 주변에 머물지 말고 가드레일 밖 안전한 곳으로 피한 뒤 112·119 등에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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