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되나요?

🚗 교통 · 조회 208 · 26.07.23

AI 합불 판정

Q. 고속도로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범칙금 3만원(운전자 본인, 승용차)

👉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은 위반이며, 운전자 본인은 범칙금 3만원(승용차)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은 도로 종류와 관계없이 자동차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매고 모든 좌석의 동승자도 매도록 하게 합니다. 운전자 본인이 매지 않으면 제156조제6호의 범칙행위로 시행령 [별표 8] 제56호에 따라 범칙금 3만원(승용·승합자동차등)이 부과됩니다. 동승자가 매지 않으면 동승자가 아니라 운전자에게 과태료(13세 이상 3만원, 13세 미만 6만원)가 부과됩니다. 고속도로라고 금액이 달라지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156조(벌칙) 제6호, 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제5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호

조건/예외

운전자와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적용됩니다(이륜자동차 제외). 부상·질병·장애·임신, 신장·비만 등으로 착용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시행규칙 제31조).

실생활 팁

도로 종류와 관계없이 범칙금은 같지만 고속 주행 중 사고는 피해가 커지니, 출발 전에 운전자와 모든 좌석의 동승자가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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