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생긴 집 수리 요구할 수 있나요?
🏠 부동산 · 조회 37 · 26.06.13
AI 합불 판정
Q. 곰팡이 생긴 집 수리 요구할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임차인은 곰팡이로 인한 주거 적합성 결함에 대해 수리 요구권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주택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623조), 누수·결로·방수 불량 같은 건물 하자로 생긴 곰팡이는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존에 필요한 비용(필요비)을 들여 직접 고쳤다면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제626조 제1항), 임차인 과실 없이 일부를 쓸 수 없게 되면 그 비율만큼 차임 감액을 청구하거나, 남은 부분으로 살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627조). 다만 환기 부족 등 임차인의 사용 탓이면 결론이 다르고, 계약서의 수선 부담 특약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제1항, 민법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조건/예외
1) 곰팡이 원인이 건물 하자(누수·결로·방수 불량 등)인지, 환기 부족 등 사용상 원인인지 2)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한 기록이 있는지 3) 계약서에 수선 부담 특약이 있는지 4) 일부를 쓸 수 없을 정도인지(차임 감액·해지)
실생활 팁
곰팡이 사진과 날짜, 수리 요청 문자·내용증명을 남기세요. 직접 고칠 때는 견적서·영수증을 보관해 필요비로 청구하세요.
이렇게도 검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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