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차박을 하면 불법인가요?
돌고래님 · ☀️ 일상 · 조회 83 · 26.07.02
Q.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차박을 하면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5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50만원)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불 피우기를 하면 주차장법 제6조의3 위반으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4년 9월 20일 시행된 주차장법 제6조의3 제1항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3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구체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50만원입니다. 차량 안에서 잠만 자는 '차박' 자체를 직접 금지하는 단일 법률은 없지만, 그 행위가 이 조문의 야영행위로 인정되거나 해수욕장·공원 등 별도 지정 금지구역 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하면 각각의 근거 법령으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규제 대상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한정되며 민영주차장은 이 조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 2026년 8월 28일부터는 국가기관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하는 것도 금지돼(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30만원) 대상입니다. 해수욕장·하천변·국립공원처럼 별도로 야영금지구역이 지정된 곳이라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천법·자연공원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고, 도로변 불법 주정차 상태로 차박을 하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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