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복도에 신발장 두면 불법인가요?

🏠 부동산 · 조회 63 · 26.07.23

AI 합불 판정

Q. 공용복도에 신발장 두면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00만원 이하 과태료(피난시설 장애물)

👉 공용복도는 피난시설이라 신발장 등 물건을 두면 소방시설법상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리규약으로도 금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 등의 복도는 건축법 제49조 제1항이 정한 피난시설이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소유자·관리자·점유자(관계인)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제61조 제1항 제3호)이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2항).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이 정한 관리규약으로 공용부분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점유자는 건물 관리·사용에 관해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4항).

근거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제1항 제2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과태료) 제1항 제3호,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10],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제1항·제4항

조건/예외

① 복도·계단 등 피난 통로를 좁히거나 막는지 ② 관리규약·사용세칙이 공용부분 물건 적치를 금지하는지 ③ 다른 세대의 통행이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지 ④ 과태료 부과기준은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이상 300만원입니다(최근 1년 내 같은 위반 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0])

실생활 팁

먼저 건물 관리사무소에 관리규약을 확인하세요. 금지되어 있지 않거나 명시되지 않았다면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에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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