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화장실 칸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영상이 하나도 저장되지 않았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부엉이님 · 🔒 개인정보 · 26.07.10
Q. 공용 화장실 칸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영상이 하나도 저장되지 않았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과태료 · 벌금
미수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감경 가능)
👉 성폭력처벌법 제15조가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영상이 남지 않았어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범위에서 처벌되고,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제12조 위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제14조 제1항의 '촬영'을 카메라 등 기계장치 속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의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저장된 파일이 없으면 기수는 되지 않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5조가 제14조·제14조의2·제14조의3의 미수범을 모두 처벌하도록 정해 두어 미수로 처벌됩니다. 촬영대상을 특정하고 렌즈로 초점을 맞추는 등 촬영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반대로 피해자가 있는지 살피다가 발견하지 못해 포기한 단계는 준비행위에 그칩니다. 어느 쪽이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목욕장·탈의실 같은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행위는 제12조로 따로 처벌되므로, 촬영이 실패해도 무죄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육안이나 줌으로 대상이 있는지 탐색하다 발견하지 못하고 포기한 정도는 준비행위로 평가되어 미수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이나 주거침입(형법 제319조)이 남을 수 있고, 카메라를 실제로 설치·작동시켜 두었다면 착수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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