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배달 음식 먹으면 불법인가요?
☀️ 일상 · 조회 33 · 26.07.23
AI 합불 판정
Q. 공원에서 배달 음식 먹으면 불법인가요?
안전
위험도★★★★★
👉 공원에서 배달 음식을 먹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도시공원에서 음식을 먹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은 없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시행령 제50조가 금지하는 것은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야영·불 피우기, 오물·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밖에 버리기, 심한 소음·악취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이고, 위반하면 같은 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배달 음식을 먹고 쓰레기를 두고 가면 이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지자체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공원을 조례로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면 술을 곁들이는 것은 금지되고 과태료(10만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1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과태료) 제2항,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 제1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1항 및 [별표 5]
조건/예외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취사하거나 불을 피우지 않을 것 • 음식물 쓰레기·포장재는 지정된 곳에 버리거나 가져갈 것 • 공원이 조례상 금주구역인지 안내표지 확인 • 심한 소음·악취로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을 것
실생활 팁
방문 전 해당 공원 홈페이지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이용 규칙을 확인하세요. 특히 지정된 식사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이렇게도 검색해요
공원에서 음식 먹어도 되나공원 내 식사 금지공원에서 도시락 먹는 것 합법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