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 텐트를 쳐놓고 며칠씩 자리를 비워도 되나요?

수달님 · ☀️ 일상 · 조회 20 · 26.07.09

AI 합불 판정

Q. 공원에 텐트를 쳐놓고 며칠씩 자리를 비워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0만원 이하 과태료(서울 한강공원은 조례상 1차 100만원)

👉 도시공원에서 지정된 야영 장소가 아닌 곳에 텐트를 치는 것은 그 자체가 금지된 야영행위여서 자리를 비운 채 며칠씩 두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서울 한강공원은 별도 조례가 지정 장소 밖 야영에 더 무거운 과태료(1차 100만원)를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6호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호가 그 행위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 4는 이 야영행위의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부과권자가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으나 10만원을 넘을 수 없음). 즉 지정된 야영 장소가 아닌 곳에 텐트를 치는 것 자체가 이미 금지된 야영행위이고, 사람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텐트가 그대로 설치돼 있는 이상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야영이 지정·허용된 장소라면 이 조문은 적용되지 않고 관리청이 정한 이용 수칙이 기준이 됩니다. 참고로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문은 제49조가 아니라 도시자연공원구역에만 적용되는 제27조이고, 허가 없이 그 금지행위를 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제54조 제2호의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일반 도시공원의 텐트 방치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 한강공원에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가 따로 있어, 제17조 제1항 제6호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을 금지하고 별표 3이 과태료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늘막·텐트를 허용하는 구역과 시간은 조례가 아니라 시기별 운영 공지로 안내되므로 공원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1항 제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과태료) 제2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1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4

조건/예외

텐트를 친 곳이 그 공원에서 야영이 지정·허용된 장소인지, 일반 도시공원인지 아니면 서울 한강공원처럼 별도 조례가 적용되는 공원인지에 따라 근거와 과태료 금액이 다릅니다. 한강공원의 그늘막·텐트 허용 구역과 철거 시각은 조례 조문이 아니라 시즌별 운영 공지로 안내되어 왔고 자료마다 일몰 기준과 특정 시각 기준이 엇갈려, 이 문서에서는 특정 시각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방문 전 한강공원 홈페이지의 해당 시즌 공지나 관할 공원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장시간 자리를 비울 계획이라면 공원 관리사무소나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공원의 텐트 설치 허용 구역과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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