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나뭇가지 꺾어 가면 벌금 있나요?
오리님 · ☀️ 일상 · 26.10.06
Q. 공원 나뭇가지 꺾어 가면 벌금 있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0만원(도시공원 나무 훼손)
👉 도시공원에서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이고, 나무를 훼손하면 과태료 10만원 · 꽃이나 열매를 무단으로 따 가면 5만원입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유원지·명승지 같은 곳에서 나뭇가지를 꺾으면 경범죄 처벌법의 자연훼손으로 범칙금 5만원(법정형은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형벌)으로 갈립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나무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제49조 제1항 제2호), 시행령은 그 밖의 금지행위로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정합니다(제49조 제1항 제6호 · 시행령 제50조 제7호).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제56조 제2항), 시행령 [별표 4]의 금액은 나무 훼손 10만원, 꽃·열매 무단 채취 5만원입니다. 시장·군수 등은 위반 정도와 동기 등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지만 늘려도 1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51조 제2항). 여기서 「도시공원」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말하고(제2조 제3호), 「녹지」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녹지입니다(제2조 제5호).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같은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의 자연훼손(공원·명승지·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나무·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 제3조 제1항 제15호, 범칙금 5만원)에도 문언상 해당합니다. 경범죄는 형벌이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제재는 과태료라 성질이 다르며, 과태료끼리 겹칠 때 「가장 무거운 과태료 하나」를 부과하는 규칙은 형벌과 과태료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진 열매를 줍는 것까지 「채취」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산에서 나뭇가지나 열매·나물을 가져가는 문제는 산림 관련 법령이 따로 정하는 다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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