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야근 시키면 처벌받나요?

💼 직장 · 26.07.23

AI 합불 판정

Q. 공짜야근 시키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2026.10.8. 이후 위반)

👉 연장근로를 시키고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이나 벌금이 가능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야근)를 시키면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입니다. 근로자는 받지 못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2026년 10월 8일 전 위반은 종전 제109조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43조(임금 지급), 제107조(벌칙)

실제 사례

A회사가 직원들을 주중 저녁 2시간씩 야근시키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미지급 수당 청구 가능 + 사업주 형사처벌(2026년 10월 8일 이후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조건/예외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이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배 •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분 2배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실생활 팁

야근이 필요하면 사전에 명확한 임금 협의가 필수입니다.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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