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대체복무 중인데 아버지가 쓰러져 집안 생계가 막막합니다. 복무를 중간에 끝낼 수 있나요?
너구리님 · 🪖 병역·군 · 26.10.02
Q. 교도소에서 대체복무 중인데 아버지가 쓰러져 집안 생계가 막막합니다. 복무를 중간에 끝낼 수 있나요?
👉 대체복무요원도 본인이 아니면 가족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하면 원할 경우 소집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재량). 원서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냅니다.
병역법 제63조의2 제1항은 대체역으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대체복무요원 소집 전이면 소집을 면제하고, 복무 중이면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판단 기준은 현역과 같은 시행령 제130조 제1항 구조이고, 대체복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본인은 자활가능자로 봅니다(같은 항 제6호 — 사회복무요원을 피부양자로 보는 것과 다릅니다). 기준에 맞지 않아도 지방병무청장이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확인하면 소집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130조 제2항). 질문처럼 아버지가 쓰러졌다면 아버지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해 근로능력 기준에 못 미치는지, 다른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가족의 재산ㆍ수입이 기준 안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신청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내는 방식이고, 소집 전이라면 소집 통지를 받은 뒤부터 소집일 5일 전까지 냅니다(시행령 제132조 제1항ㆍ제2항 제2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부모ㆍ배우자ㆍ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나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이라면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마치면 소집을 해제합니다(병역법 제63조의2 제2항, 시행령 제133조 제2항 제2호). 이 단축 경로로 소집이 해제된 뒤 출원 내용에 허위사실이 드러나면 처분을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치게 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33조 제5항). 재산ㆍ수입 기준 금액은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병무청 훈령)에 있습니다.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병역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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