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주보에 헌금자 이름 실어도 되나요?

돌고래님 · 🔒 개인정보 · 26.10.23

AI 합불 판정

Q. 교회 주보에 헌금자 이름 실어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종교단체가 선교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동의·제3자 제공·열람 같은 조항(제3장~제8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금자 이름을 주보에 싣는 것이 그 「고유 목적」 범위인지는 법이 정해 두지 않아, 교회라서 무조건 괜찮다고도 실으면 위법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부터 제8장까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수집·이용 동의(제15조), 제3자 제공(제17조), 목적 외 이용 제한(제18조), 정보주체의 열람·삭제·처리정지 요구(제35조~제37조)가 모두 이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종교단체는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조치와 고충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제58조 제4항) — 이 의무 위반에 직접 붙은 벌칙·과태료 조문은 제10장 벌칙(제70조~제76조)에 없습니다. 제58조와 금지행위(제59조)는 제9장이라 적용 제외 범위 밖에 있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59조 제2호·제71조 제9호).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제1항 제4호·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제2호·제5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제9호

조건/예외

헌금자 명단·금액을 주보에 싣는 것이 「선교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ㆍ이용하는」 범위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보 게재가 제59조 제2호의 「누설」에 해당하는지도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적용 제외는 종교단체·언론·정당의 고유 목적 처리에만 있는 것이라, 종교단체가 아닌 일반 법인·단체가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는 장면에는 이 예외가 없고 처리자의 일반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헌금 금액 공개로 사생활·명예가 침해되었다는 다툼은 민사 문제로 갑니다.

실생활 팁

이름이 실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교회에 익명이나 생략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이 장면에서 열람·삭제 청구권은 적용 제외 범위라 법적 권리로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쪽이라면 금액 없이 이름만 싣거나, 게재 여부를 헌금할 때 고를 수 있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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