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주보에 헌금자 이름 실어도 되나요?
돌고래님 · 🔒 개인정보 · 26.10.23
Q. 교회 주보에 헌금자 이름 실어도 되나요?
👉 종교단체가 선교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동의·제3자 제공·열람 같은 조항(제3장~제8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금자 이름을 주보에 싣는 것이 그 「고유 목적」 범위인지는 법이 정해 두지 않아, 교회라서 무조건 괜찮다고도 실으면 위법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부터 제8장까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수집·이용 동의(제15조), 제3자 제공(제17조), 목적 외 이용 제한(제18조), 정보주체의 열람·삭제·처리정지 요구(제35조~제37조)가 모두 이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종교단체는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조치와 고충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제58조 제4항) — 이 의무 위반에 직접 붙은 벌칙·과태료 조문은 제10장 벌칙(제70조~제76조)에 없습니다. 제58조와 금지행위(제59조)는 제9장이라 적용 제외 범위 밖에 있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59조 제2호·제71조 제9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헌금자 명단·금액을 주보에 싣는 것이 「선교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ㆍ이용하는」 범위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보 게재가 제59조 제2호의 「누설」에 해당하는지도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적용 제외는 종교단체·언론·정당의 고유 목적 처리에만 있는 것이라, 종교단체가 아닌 일반 법인·단체가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는 장면에는 이 예외가 없고 처리자의 일반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헌금 금액 공개로 사생활·명예가 침해되었다는 다툼은 민사 문제로 갑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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