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가 많은 유튜버가 일부러 가짜 뉴스를 퍼뜨려 수익을 냈다면, 손해의 몇 배까지 배상해야 하나요?
햄스터님 · 💻 온라인 · 26.09.02
Q.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가 일부러 가짜 뉴스를 퍼뜨려 수익을 냈다면, 손해의 몇 배까지 배상해야 하나요?
👉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 10만 회 이상으로 수익을 내는 게재자가 허위조작정보임을 알고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퍼뜨렸다면, 법원은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3항은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게재자 중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가중 배상을 정합니다. 시행령 제35조의4는 그 기준을, 정보를 게재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게재해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었고, 구독자(이에 준하는 자 포함)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월별 합산 조회 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경우로 정합니다. 여기에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을 것,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을 것, 피해자에게 법익 침해가 발생했을 것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5배는 법원 재량의 상한이고, 법원은 피해 규모, 가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유통 기간·횟수·전파 정도, 본문과 다른 허위 내용을 제목·자막으로 강조했는지, 피해구제 노력 등 11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제4항). 이와 별도로, 업으로 하는 사람이 법원에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다시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행정제재)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44조의24 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가중 배상은 2026년 7월 7일 이후 유통해 손해를 끼친 경우부터 적용되고(부칙 제2조), 과징금은 그 이후 최초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유통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와 관련된 정보 등 공익적 정보에는 5배 가중(제3항)만 적용되지 않고, 일반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제5항). 게재자가 법인·단체이면 그 피용자는 원칙적으로 가중 배상의 주체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경영하며 사실상 대표하는 사람이 가담했다면 법인·단체와 연대해 책임집니다(제6항).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거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배상책임이 없습니다(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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