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서비스 한 달 무료체험이 끝나자 아무 고지도 없이 자동으로 유료 결제가 시작됐는데, 회사가 이래도 되는 건가요?
곰님 · 💻 온라인 · 26.08.01
Q. 구독 서비스 한 달 무료체험이 끝나자 아무 고지도 없이 자동으로 유료 결제가 시작됐는데, 회사가 이래도 되는 건가요?
과태료 ·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사업자)
👉 무료체험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하려면 전환 전 30일 내에 소비자 동의를 받고 고지해야 하며, 어긴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전환 전 30일 내에 전환 일시, 변동 전후 가격, 결제방법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전환을 취소·해지하는 조건과 방법까지 고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0조의2). 이 의무는 2024년 2월 13일 신설되어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 중이며, 그 이후 이루어지는 전환부터 적용됩니다. 위반한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 쪽이 지는 위험이며, 소비자는 동의 없이 결제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정기결제 대금 증액과 무상 공급 후 유료 전환에 적용되며, 법률 부칙(제20302호) 제2조에 따라 2025년 2월 14일 이후 이루어지는 증액·전환분부터입니다. 사업자가 전환 전 30일 내에 적법하게 동의를 받고 고지했다면 위반이 아닙니다. 무료체험의 자동 유료전환 자체에 대한 제재 근거는 2024. 2. 13. 신설된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전환 전 사전 동의·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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