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돼서 재판을 받다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갇혀 있던 날짜만큼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문어님 · 👮 형사절차 · 26.08.25
Q. 구속돼서 재판을 받다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갇혀 있던 날짜만큼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미결구금 뒤 무죄가 확정되면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구금일수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일당 금액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그 5배 이하에서 법원이 정하고, 무죄 확정을 안 날부터 3년·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했으면 국가에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법률, 제5조 제1항), 그 5배 이하(시행령 제2조)의 비율로 정하며, 법원은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 중 입은 재산상 손실·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중대범죄수사청·경찰·공소청·법원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제5조 제2항). 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청구서와 재판서 등본·확정증명서를 내는 방식이고(제7조·제9조 제1항),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8조). 법원 합의부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며,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제14조). 보상결정에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법원은 형사미성년(형법 제9조)이나 심신상실(형법 제10조 제1항)을 이유로 무죄가 된 경우, 본인이 수사나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 재판에서 경합범의 일부만 무죄가 되고 나머지는 유죄가 된 경우에는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4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청구하지 않고 사망하면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1항). 구금 없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다면 형사보상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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