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되면 입영 날짜가 미뤄지나요?

토끼님 · 🪖 병역·군 · 26.10.19

AI 합불 판정

Q. 구속되면 입영 날짜가 미뤄지나요?

안전
위험도★★★★★

👉 범죄로 구속돼 있거나 형을 살고 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병역판정검사·입영이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는 중이라면 자동 연기가 아니어서, 직접 연기를 신청해 지방병무청장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수사 중이고 관할 공소청·수사기관의 장이 연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1년 이내에서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3항은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근거 법률인 병역법 제60조 제1항 제3호·제2항은 이런 사람의 병역판정검사와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게 하고, 연기 사유가 끝나면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검사를 받게 하거나 징집·소집합니다(제60조 제3항). 그래서 구속 중이라 입영일에 가지 못한 것은 연기된 상태로 취급됩니다. 불구속 상태라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병역법 제61조 제1항과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본인이 의무이행일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사유는 제129조 제1항 각 호(질병, 가족의 위독·사망, 재난, 입학시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이고, 통틀어 2년의 범위에서(제2항), 그 날짜 5일 전까지 연기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내며(제4항), 연기 여부는 지방병무청장이 결정합니다(제5항).

근거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제3항, 병역법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제1항 제3호·제2항·제3항, 병역법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제1항·제3항 제3호,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7항

조건/예외

자동 연기는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동안만입니다.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는 중이라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의 수사가 진행 중(공소청은 사건 송치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이고 관할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연기를 요청한 경우에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지만, 재량이고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61조 제3항 제3호). 기소된 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라면 본인이 연기원서를 내야 하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8호)로 인정되는지와 사유별 기간·횟수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는데(제7항) 그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재판 중이면 자동 연기」가 아닙니다.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넘을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61조 제1항 단서). 연기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으면 입영 기피(병역법 제88조 제1항)가 될 수 있습니다. 석방되거나 형이 끝나면 다시 징집·소집 대상이 되고, 받은 실형의 길이에 따라 병역처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교도소 다녀오면 병역 면제인가요?」 질문). 구속기간 자체는 형사 분야 질문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불구속 상태라면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원서를 내고 연기 결정 통지를 받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수사를 받는 중이라면 담당 수사기관에 입영일을 알리고 연기 요청이 가능한지 상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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