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선수는 입영 연기 몇 살까지?

물개님 · 🪖 병역·군 · 26.10.16

AI 합불 판정

Q. 국가대표 선수는 입영 연기 몇 살까지?

안전
위험도★★★★★

👉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국가대표선수나 한국신기록 수립 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우수 선수라면 2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범위에서 입영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도 연기 여부는 지방병무청장이 정하고, 이 연기는 입영을 늦추는 것일 뿐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아닙니다.

병역법 제60조 제2항 제3호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중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이나 소집을 지방병무청장이 연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체육 분야에서 그 대상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되어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그리고 국내 전국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웠거나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우수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 추천 신청서를 대한체육회장(제1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2호)에게 내고, 추천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이 27세까지의 범위에서 연기 사유 등을 고려해 연기 여부를 결정합니다(제124조의3 제2항~제4항 제1호). 「27세까지」는 2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 제2항). 연기 사유가 끝나면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집되거나 소집됩니다(병역법 제60조 제3항).

근거 법령

병역법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제2항 제3호·제3항·제4항·제6항,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등 연기) 제1항 제1호·제2호·제2항·제3항·제4항 제1호·제5항, 병역법 제2조(정의 등) 제2항

조건/예외

연기를 받았어도 국가대표선수에서 제외되거나, 본인이 연기 취소를 원하거나, 음주운전·도박·성범죄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면 연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 제4항,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제1호·제3호·제4호). 연기와 취소는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이라 추천만으로 연기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연기는 아시아경기대회 1위·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자의 예술·체육요원 편입과 다른 제도이며, 연기가 끝나면 입영해야 합니다. 학생·취업 등 일반 입영 연기의 사유와 횟수는 이 답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27세가 되는 해가 다가오면 국가대표 활동 일정과 입영 시기를 함께 계획하세요. 대표팀에서 빠지면 연기가 취소될 수 있으니 관할 지방병무청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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