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는 통장 압류 걸리나요?

햄스터님 · 💳 금융 · 26.10.22

AI 합불 판정

Q. 국민연금 받는 통장 압류 걸리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공단에 신청해 급여수급전용계좌로 받는 연금이라면 그 계좌에 들어온 연금은 압류할 수 없고, 연금을 받을 권리 자체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일반 통장으로 받는다면 법은 지급된 연금 중 250만원 이하를 압류 금지로 정하지만, 다른 돈과 섞인 통장이 압류되면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해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은 국민연금 수급권을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를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4조는 그 금액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의 금액은 2026년 2월 1일부터 250만원입니다(그 전 185만원). 또 수급자는 이 금액 이하의 급여를 본인 명의의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공단은 그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그 계좌에 급여만 들어오도록 관리해야 합니다(제54조의2 제1항·제3항).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그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58조 제3항). 반면 일반 통장은 대법원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예금계좌에 들어가면 그 예금채권은 더 이상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등) 압류명령이 나올 수 있고, 이때는 집행법원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제3항에 따른 취소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제1항·제2항·제3항, 국민연금법 제54조의2(급여수급전용계좌) 제1항·제3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4조(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2항·제3항

조건/예외

급여수급전용계좌는 수급자가 공단에 신청해야 쓸 수 있고, 법 문언상 이 계좌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제58조 제2항의 금액(현재 250만원) 이하의 급여입니다(제54조의2 제1항).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공단이 현금 지급 등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2항). 일반 통장에 연금과 다른 돈이 섞여 있을 때 제58조 제2항의 「지급된 급여 250만원 이하」 보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반 통장 압류를 풀 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제1항 제1호~제7호 종류의 금원이면 법원이 「취소하여야」)과 제3항(생활형편을 고려해 「취소할 수 있다」)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도 사안마다 판단됩니다. 주택연금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따로 정합니다.

실생활 팁

국민연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고 있고 빚 문제가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급여수급전용계좌로 바꿔 달라고 신청하세요. 전용계좌에는 연금만 들어오도록 관리되니 다른 입출금 통장과 따로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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