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마뱀님 · 👮 형사절차 · 26.09.21
Q. 국민참여재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이라면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원한다는 의사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법원은 7일이 지났더라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고 봤고, 신청해도 법원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으며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제2호·제5호 제외)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과 그 미수·교사·방조·예비·음모 사건, 이와 병합 심리하는 관련 사건입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법원은 대상사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제8조 제1항),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제2항). 우편으로 발송한 때, 구치소 등에 있는 피고인이 교도소장·구치소장에게 낸 때에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제2항 후단). 서면을 내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제3항),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배제결정이 있으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습니다(제5조 제2항). 배제결정·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뒤에는 의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제8조 제4항).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7일 기한을 넘겼더라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23.자 2009모1032 결정). 다만 배제결정이나 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뒤에는 의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피고인이 원해도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배심원 등에 대한 침해 우려, 공범 중 일부의 불원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할 수 있다」). 결정 전에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제2항), 배제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3항).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도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제46조 제5항). 내 사건이 대상사건인지는 공소장의 죄명과 관할을 보고 변호인과 확인하세요.
실생활 팁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