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잃었는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곰님 · 🌏 외국인 · 26.10.15

AI 합불 판정

Q. 국적 잃었는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신고는 의무입니다 — 국적을 잃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국적법 제16조 제1항). 다만 국적법에는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고, 형벌은 국내에 체류하는 중에 국적을 잃은 사람이 그날부터 60일 안에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경우에 걸립니다(출입국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2호·제94조 제15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통고처분 범칙금은 시행규칙 [별표 7] 기준 1개월 미만 50만원).

국적법 제16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국적이탈 신고를 한 자는 제외)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신고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상실 신고서로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국적법에서 벌칙과 관련된 조문은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형법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는 제27조뿐이어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국적법으로 과태료나 벌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신고가 없어도 공무원이 직무상 국적상실자를 발견하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국적법 제16조 제2항), 법무부장관은 가족관계등록 관서와 주민등록 관서에 통보하며(국적법 제16조 제3항) 관보에 고시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국적을 잃는 효과는 신고와 관계없이 생깁니다 —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고,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그런 권리 중 양도할 수 있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 3년 안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8조). 형벌은 출입국관리법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중에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안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받지 않고 체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5호).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1항 — 재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기준액은 위반기간 1개월 미만 5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0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00만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근거 법령

국적법 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 제1항·제2항·제3항, 국적법 시행령 제20조(국적상실의 신고ㆍ통보절차 등) 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21조(국적상실자의 처리) 제1항, 국적법 제18조(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국적법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출입국관리법 제23조(체류자격 부여) 제1항 제2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제15호, 출입국관리법 제102조(통고처분)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범칙금의 양정기준) 제1항 [별표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제3항

조건/예외

국적상실신고 의무와 체류자격 의무는 서로 다른 의무입니다 — 앞의 것은 국적법상 의무로 벌칙이 없고, 뒤의 것은 국내에 체류하는 중에 국적을 잃은 사람의 출입국관리법상 의무로 형벌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외국인으로 입국하는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국적을 잃은 제23조 제1항 제2호의 장면이 아닙니다. 60일은 국적을 상실한 날부터 세므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상실신고일이 아니라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진행합니다(국적법 제15조 제1항). 범칙금 기준액은 사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의 구체적 목록은 국적법이 열거하지 않고 관계 법령마다 다르므로, 토지·주택 소유를 곧바로 이 권리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외국인이 된 뒤 국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할 때의 신고는 별도 절차입니다.

실생활 팁

국적을 잃었다면 국적상실신고를 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정리를 마치고, 한국에 있는 상태라면 잃은 날부터 60일 안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하세요. 90일을 넘겨 머물 예정이면 외국인등록도 그때 함께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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