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몇 살까지 안 가면 면제인가요?
문어님 · 🪖 병역·군 · 26.10.20
Q. 군대 몇 살까지 안 가면 면제인가요?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적이 없다면 병역판정검사·현역병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 등의 의무는 3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면제되지만, 병역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입니다.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행방불명이었던 사람, 허가 없이 국외에 체류한 사람, 국외 체재를 이유로 연기받은 사람, 국적회복자 등은 38세부터 면제되므로 「버티면 면제」는 맞지 않습니다.
병역법 제71조 제1항 본문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36세부터 면제」되고, 면제된 사람(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면제」라는 말을 쓰지만 결과는 전시근로역 편입이고, 전시근로역의 병역의무도 40세까지 이어집니다(제72조 제1항). 병역법에서 「36세부터」는 36세 생일이 아니라 3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뜻합니다(제2조 제2항). 다만 같은 항 단서는 12개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38세부터 면제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입영·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제1호), 국외 체재·거주를 이유로 검사나 입영이 연기된 사람(제6호), 허가 없이 출국했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제9호),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제11호), 29세 이후 병무청장 등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내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람(제12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38세 대상자 중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할 사람이 36세 이상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71조 제2항 — 재량).
근거 법령
조건/예외
38세 단서의 제1호는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라고 정해, 지금은 기피를 멈췄더라도 과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사실이 있으면 해당합니다. 정당하게 연기를 받아 온 경우는 연기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 학업 등으로 연기된 사람은 단서에 들어 있지 않지만, 국외 체재·거주를 이유로 연기된 사람은 제6호로 38세가 됩니다. 기피는 나이가 늦춰지는 것과 별개로 형벌 대상입니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은 없습니다(제88조 제1항 제1호 — 처벌 기준은 별도 질문).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오래 기다리다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제도는 이 나이 기준과 다른 제도입니다(별도 질문).
실생활 팁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