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고 국적 버리면 F-4 못 받나요?

문어님 · 🌏 외국인 · 26.10.04

AI 합불 판정

Q. 군대 안 가고 국적 버리면 F-4 못 받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원칙적으로 못 받습니다.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병역면제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상실해 외국인이 된 남성에게는 F-4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는데, 이것도 재량이라 41세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는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외국국적동포에게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미 F-4가 있더라도 이 사유가 있으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지 않고(제10조 제2항 단서), 시행령도 이 경우 연장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합니다(시행령 제16조 제1항 단서). 이 조항에는 병역을 피할 「목적」이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아,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제2항 제1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체류기간연장 등) 제1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국과 체류) 제2항,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제2항 제3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국적을 상실한 가수에 대해, 병무청장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며 입국 금지를 요청해 2002년 입국금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가 2015년 재외동포(F-4) 사증을 신청하자 재외공관장이 처분서 없이 아버지에게 전화로 거부를 알린 사안에서, 대법원은 사증발급은 재량행위이지만 13년 7개월 전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되어 비례원칙을 따지지 않은 거부는 위법하고 처분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절차 하자도 있다며, 거부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당시 적용된 조항은 38세 기준이던 개정 전 규정이고, 대법원이 사증을 발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아닙니다.

조건/예외

이 조항은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한 「남성」에게 적용됩니다.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게 한 단서는 2018년 9월 18일 개정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 전에는 36세(2005년 개정)·38세(2011년 개정)를 기준으로 했습니다(2017두38874 판결이 연혁을 설명). F-4를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체류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는지는 별개 심사이고, 입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는」 재량 처분이라 「군 미필이면 평생 입국 불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국적을 다시 얻으려는 국적회복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이탈했던 사람이면 허가하지 않습니다(국적법 제9조 제2항 제3호) — F-4와 달리 「목적」이 요건입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채 해외에 사는 재외국민의 병역 문제는 이 질문과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F-4 신청을 준비한다면 본인이 국적을 이탈·상실하기 전 병역 처분(복무 완료·전시근로역 편입·병역면제)을 받았는지부터 병무청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41세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여 여부는 심사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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