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끼리 합의한 동성 성관계도 죄인가요?
햄스터님 · 🪖 병역·군 · 26.10.24
Q. 군인끼리 합의한 동성 성관계도 죄인가요?
👉 영외 독신자 숙소 같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로 한 성관계라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 군형법 추행죄(제92조의6)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합의가 없거나 위력에 의한 경우, 근무장소나 임무 수행 중의 행위라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등(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은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조항이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19도3047 전원합의체). 이 조항의 보호법익에 군기뿐 아니라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의 「그 밖의 추행」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2017헌가16), 위력에 의한 경우나 자발적 의사 합치가 없는 경우, 합의했더라도 근무장소나 임무수행 중에 이루어진 행위는 처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항 자체는 유효하고, 결론은 장소·시간과 합의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헌법재판소 2023. 10. 26. 2017헌가16 결정은 제92조의6 중 「그 밖의 추행」 부분을 합헌으로 보았으므로, 이 조항이 위헌으로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부대 안 생활관 등 영내 공간에서 합의로 한 행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 답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는 강제추행 등 다른 성범죄 조문이 문제되며 이 답의 결론이 아닙니다.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위력에 의하거나 자발적 합의가 없는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으로 처벌할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입니다. 이 조항은 군인 등을 상대로 한 행위에 적용됩니다(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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