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유튜브 수익 창출 가능한가요?
거북이님 · 🪖 병역·군 · 26.10.23
Q. 군인이 유튜브 수익 창출 가능한가요?
👉 병사를 포함한 현역 군인이라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는 활동이 직무 능률 저하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 등의 우려가 있으면 할 수 없고, 영리 업무가 아닌 다른 직무를 겸하려 해도 국방부장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 시행령 제19조·제20조). 유튜브 수익 창출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정한 법령 기준이나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고, 위반은 벌칙 조문이 없어 징계 사유로 다뤄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는 「군인」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으로 정하므로 병사도 포함됩니다. 제30조 제1항은 군인이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국방부장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는 금지되는 영리 업무로 영리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는 것, 사기업 임원이 되는 것, 직무 관련 기업 투자와 함께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제4호)를 들되, 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국방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는 담당 군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0조). 국방·군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인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려면 국방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고, 순수한 학술·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예외입니다(법 제16조). 이 법에는 영리 업무·겸직 위반에 대한 벌칙 조문이 없고, 군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 사유가 됩니다(군인사법 제56조 제3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유튜브 수익 창출이 시행령 제19조 제4호의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더라도 직무 능률 저하·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인지에 대한 법령 기준·판례·국방부 지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불법」도 「취미면 자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군인 신분을 드러내거나 국방·군사 내용을 다루는 영상은 법 제16조의 대외발표·활동 허가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와 수위는 이 답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역 군인이 아니어서 이 법이 아니라 병역법의 겸직 규정이 적용되고, 수익에 대한 세금은 별도 문제입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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