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하면 등록증은 언제까지 반납하나요?

햄스터님 · 🌏 외국인 · 26.09.21

AI 합불 판정

Q. 귀화하면 등록증은 언제까지 반납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미반납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1회 10만원)

👉 귀화나 국적회복 등으로 국민이 되면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안에 외국인등록증을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반납해야 합니다(국적 취득일이 아니라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셉니다).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시행령 기준으로 1회 위반은 10만원입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국민이 되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 제2항). 시기는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본인·배우자·부모 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반납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1호). 반납 의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 금액은 1회 10만원, 2회 30만원, 3회 50만원, 4회 이상 100만원입니다. 이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형벌인 벌금과 다르고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국적 취득 사실이 확인되면 외국인등록사항은 말소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근거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37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100조(과태료) 제2항 제1호·제5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 [별표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7조(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 등) 제1항 제2호

조건/예외

기산점은 국적 취득일이 아니라 주민등록을 마친 날입니다. 횟수에 따른 가중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청장 등은 기준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지만 늘려도 1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일반기준). 법무부장관은 나이·환경·위반 동기·과태료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5항). 외국인등록 대신 재외동포(F-4) 국내거소신고를 했던 사람의 국내거소신고증은 근거 법과 과태료 조문이 다릅니다. 귀화 뒤 원래 국적을 포기하는 문제는 이 반납과 별개입니다.

실생활 팁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표시해 두고 그 전에 외국인등록증을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세요. 본인이 가기 어려우면 배우자나 부모가 반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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