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하면 미성년 자녀도 같이 되나요?

개구리님 · 🌏 외국인 · 26.10.18

AI 합불 판정

Q. 귀화하면 미성년 자녀도 같이 되나요?

안전
위험도★★★★★

👉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 외국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부 또는 모가 국적을 취득한 때 함께 한국 국적을 얻습니다(국적법 제8조).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하지 않으면 자녀는 외국인으로 남습니다.

이를 수반취득이라 합니다. 방법은 부 또는 모가 제출하는 귀화허가 신청서에 자녀를 수반취득하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고(국적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부모가 이혼했으면 신청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자녀에 대해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부 또는 모가 국적을 취득하면 법무부장관은 수반취득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알리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보하며 관보에 고시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국적회복허가에도 수반취득이 준용되므로, 국적을 회복하는 부모도 미성년 자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9조 제6항). 신청하려는 자녀가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합니다(국적법 제19조). 수반취득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국적법상 벌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국적법 제8조(수반 취득) 제1항·제2항, 국적법 시행령 제7조(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 제1항·제2항·제3항,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제6항, 국적법 제19조(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 국적법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제1항,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제1항 제1호

조건/예외

수반취득은 자녀가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일 때 부 또는 모의 귀화허가 신청과 함께 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2017년 귀화할 때 미성년이던 자녀들의 수반취득을 하지 않은 채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 국적 보유 여부가 대법원까지 다퉈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성년이 된 자녀들이 국적법 제3조·제8조에 따라 간편하게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잃었다고 설시했습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그 뒤에는 부 또는 모가 국민인 사람으로서 특별귀화(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별도의 허가 심사를 거칩니다. 국적법 제10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할 의무를 지우고 수반취득자를 따로 제외하지 않는데, 이 의무가 미성년 자녀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룬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반취득한 자녀의 병역 문제는 이 행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귀화허가 신청서를 낼 때 미성년 자녀를 수반취득 대상으로 표시했는지 확인하세요.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 또는 양육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귀화 수반취득 자녀미성년 자녀 같이 귀화부모 귀화 자녀 국적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