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하면 미성년 자녀도 같이 되나요?
개구리님 · 🌏 외국인 · 26.10.18
Q. 귀화하면 미성년 자녀도 같이 되나요?
👉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 외국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부 또는 모가 국적을 취득한 때 함께 한국 국적을 얻습니다(국적법 제8조).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하지 않으면 자녀는 외국인으로 남습니다.
이를 수반취득이라 합니다. 방법은 부 또는 모가 제출하는 귀화허가 신청서에 자녀를 수반취득하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고(국적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부모가 이혼했으면 신청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자녀에 대해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부 또는 모가 국적을 취득하면 법무부장관은 수반취득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알리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보하며 관보에 고시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국적회복허가에도 수반취득이 준용되므로, 국적을 회복하는 부모도 미성년 자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9조 제6항). 신청하려는 자녀가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합니다(국적법 제19조). 수반취득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국적법상 벌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수반취득은 자녀가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일 때 부 또는 모의 귀화허가 신청과 함께 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2017년 귀화할 때 미성년이던 자녀들의 수반취득을 하지 않은 채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 국적 보유 여부가 대법원까지 다퉈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성년이 된 자녀들이 국적법 제3조·제8조에 따라 간편하게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잃었다고 설시했습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그 뒤에는 부 또는 모가 국민인 사람으로서 특별귀화(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별도의 허가 심사를 거칩니다. 국적법 제10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할 의무를 지우고 수반취득자를 따로 제외하지 않는데, 이 의무가 미성년 자녀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룬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반취득한 자녀의 병역 문제는 이 행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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