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한 사람도 군대 가야 하나요?

문어님 · 🪖 병역·군 · 26.10.21

AI 합불 판정

Q. 귀화한 사람도 군대 가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국적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일반귀화·간이귀화·특별귀화·수반취득)로 한국 국적을 얻은 남성이라면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라 현역으로 입영하지 않게 될 수 있지만, 본인이 원하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복무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변경 여부는 지방병무청장의 재량). 원래 한국인이었다가 국적법 제9조의 국적회복허가로 국적을 되찾은 사람은 이 귀화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나이도 38세로 늦춰집니다.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3호는 「국적법」에 따른 귀화 등으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기준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마목은 국적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으로 둡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를 하지 않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제136조 제6항 — 재량). 반대로 본인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면 제135조의2를 준용해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136조 제5항 단서). 준용되는 제135조의2는 전시근로역인 사람이 현역복무를 원하고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이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고 1급부터 4급까지이면 보충역으로 바꾸는 기준을 둡니다. 국적회복은 귀화와 다른 제도입니다. 병역법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36세가 아니라 38세부터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사람으로 정하면서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근거 법령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제1항 제3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제1항 제2호 마목·제4항·제5항·제6항,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제2항, 병역법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1항 제11호,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조건/예외

전시근로역 편입과 처분변경은 모두 「할 수 있다」로 정한 재량이라 귀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미 현역 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귀화자가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의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면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입영일이나 소집일 전날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136조 제4항). 귀화자가 현역 복무를 원할 때 신체등급 외에 귀화자에게만 적용되는 별도 기준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귀화 요건과 원래 국적 포기 문제는 이 답의 범위가 아닙니다(별도 질문).

실생활 팁

귀화한 뒤 병무청에서 병역처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군 복무를 원한다면 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내 신체검사를 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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