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사무직이라고 써 놓고 막상 입사해 보니 창고 일만 시킵니다. 계약과 다르면 바로 그만둬도 되나요?

펭귄님 · 💼 직장 · 26.10.15

AI 합불 판정

Q. 근로계약서에는 사무직이라고 써 놓고 막상 입사해 보니 창고 일만 시킵니다. 계약과 다르면 바로 그만둬도 되나요?

안전
위험도★★★★★

👉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생긴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맡긴 일이 계약서의 업무와 다르다고 볼 정도인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의 첫째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이렇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즉시」 해제할 수 있으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사직을 통고한 뒤 1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기는 민법 제660조 제2항의 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일하려고 거주지를 옮긴 근로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사용자는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해제하더라도 그때까지 일한 임금은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1항·제2항,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제1호,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별표 1],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제2항

조건/예외

계약서에 「사무직」으로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창고 일만 시킨다면 명시된 업무와 다르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반면 사무 업무를 하면서 가끔 창고 정리를 거드는 정도인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업무를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어느 정도 달라야 「사실과 다를 경우」인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즉시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는 적용되지만, 노동위원회 신청과 귀향 여비(제19조 제2항)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이때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근로자가 입증한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실생활 팁

그만두기 전에 근로계약서 사본과 창고 업무를 지시받은 메시지·업무 기록을 확보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달라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세요. 마지막 임금은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주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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