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임금이랑 근무시간 말고 또 어떤 내용을 꼭 적어야 하나요?

수달님 · 💼 직장 · 26.07.30

AI 합불 판정

Q. 근로계약서에 임금이랑 근무시간 말고 또 어떤 내용을 꼭 적어야 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

👉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취업장소와 업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빠뜨리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은 여기에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업장 기숙사에 기숙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 등도 추가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금과 근무시간만 적고 나머지를 빠뜨리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제114조에 따른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조건/예외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기간제법 제17조가 적용되며, 근로계약기간·휴게에 관한 사항도 추가로 서면 명시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표준근로계약서 양식(고용노동부 배포)을 활용하면 필수 명시사항을 빠뜨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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