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구역에서 낚시하면 과태료 있나요?

☀️ 일상 · 조회 44 · 26.06.13

AI 합불 판정

Q. 금지구역에서 낚시하면 과태료 있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금지구역 낚시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낚시통제구역은 시장·군수·구청장(서울 한강은 한강 관리 기관의 장)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지정·고시합니다. 이 구역에서 낚시하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80만원입니다. 상한은 법률이 정하고, 조례는 통제기간과 지정 절차 등을 정합니다.

근거 법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낚시통제구역) 제1항·제3항·제4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과태료) 제1항 제1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실제 사례

지정·고시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하다 처음 적발되면 20만원, 1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40만원, 세 번째부터는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6).

조건/예외

① 해당 장소가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됐는지(지자체 공보·홈페이지 공고, 현장 안내판) ② 통제기간 — 기간은 시·군·구 조례로 정해 계절에 따라 다를 수 있음 ③ 낚시통제구역 지정과 별개로 다른 법령이 낚시를 제한하는 곳도 있을 수 있음

실생활 팁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면 지자체는 공보·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현장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출조 전에 해당 시청·군청·구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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