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구역에서 낚시하면 과태료 있나요?
☀️ 일상 · 조회 44 · 26.06.13
AI 합불 판정
Q. 금지구역에서 낚시하면 과태료 있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금지구역 낚시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낚시통제구역은 시장·군수·구청장(서울 한강은 한강 관리 기관의 장)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지정·고시합니다. 이 구역에서 낚시하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80만원입니다. 상한은 법률이 정하고, 조례는 통제기간과 지정 절차 등을 정합니다.
근거 법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낚시통제구역) 제1항·제3항·제4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과태료) 제1항 제1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실제 사례
지정·고시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하다 처음 적발되면 20만원, 1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40만원, 세 번째부터는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6).
조건/예외
① 해당 장소가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됐는지(지자체 공보·홈페이지 공고, 현장 안내판) ② 통제기간 — 기간은 시·군·구 조례로 정해 계절에 따라 다를 수 있음 ③ 낚시통제구역 지정과 별개로 다른 법령이 낚시를 제한하는 곳도 있을 수 있음
실생활 팁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면 지자체는 공보·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현장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출조 전에 해당 시청·군청·구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세요.
이렇게도 검색해요
금지구역 낚시 처벌낚시금지 지역에서 낚시하면금지된 곳에서 낚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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