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는 매년 오르는데 반찬은 부실해졌습니다. 급식비 중 실제 식재료비가 얼마인지 학교에 공개를 요구할 수 있나요?

사슴님 · 🎓 교육 · 26.09.05

AI 합불 판정

Q. 급식비는 매년 오르는데 반찬은 부실해졌습니다. 급식비 중 실제 식재료비가 얼마인지 학교에 공개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네, 학교는 매 학기 보호자가 낸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해야 하므로 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공개하지 않았다면 학교급식법 준수사항 위반입니다.

학교급식법 제16조 제2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학교장과 급식 담당 교직원, 위탁업체는 매 학기별로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 급식인원ㆍ식단ㆍ영양 공급량이 적힌 학교급식일지와 식재료 검수일지ㆍ거래명세표를 갖춰 두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와 급식비의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이고(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 인건비ㆍ연료비ㆍ소모품비 같은 급식운영비 일부를 보호자에게 부담시킬 때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며 학교 설립ㆍ경영자는 그 부담이 줄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 제2항ㆍ제3항). 공개 방법(홈페이지ㆍ가정통신문 등)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학교급식법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2항 제2호,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3항, 제22조(징계) 제3호, 제25조(과태료) 제2항;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1항;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제2항 제5호, 제9조(급식운영비 부담) 제2항ㆍ제3항

조건/예외

공개하지 않으면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시정을 명할 수 있고(재량),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위탁업체(학교급식공급업자)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학교의 장ㆍ교직원에게는 징계 요구가 뒤따릅니다. 이 조항이 정한 공개 대상은 식품비 사용비율이며, 거래명세표 같은 개별 서류의 공개까지 정한 것은 아닙니다.

실생활 팁

학교 홈페이지의 급식 관련 게시판에서 학기별 식품비 사용비율을 먼저 찾아보고, 없으면 학교에 서면으로 공개를 요청하세요. 급식비 인상에 이의가 있으면 학부모위원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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