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식단표에 알레르기 표시가 없어서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가 먹고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학교가 알레르기 식재료를 미리 알려 줄 의무가 있나요?

문어님 · 🎓 교육 · 26.09.01

AI 합불 판정

Q. 급식 식단표에 알레르기 표시가 없어서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가 먹고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학교가 알레르기 식재료를 미리 알려 줄 의무가 있나요?

위험
위험도★★★★★

👉 네, 학교장ㆍ급식 담당 교직원ㆍ위탁업체는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를 급식 전에 알리고 급식 때 표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어, 식단표에서 달걀 표시를 빠뜨린 것은 학교급식법 위반입니다.

학교급식법 제16조 제3항은 학교의 장과 급식 담당 교직원, 급식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를 쓰는 경우 그 사실을 급식 전에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표시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이 정하는데, 해당 식재료를 표시한 월간 식단표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야 하며(공지), 주간 식단표를 식당과 교실에 게시해야 합니다(표시). 표시 대상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이고, 달걀은 그중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에 들어갑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학교장 또는 위탁업체에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직영 학교의 교장ㆍ교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징계 요구 대상이 됩니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만 부과되므로, 직영 학교에 곧바로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

학교급식법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3항ㆍ제4항,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3항, 제22조(징계) 제3호, 제25조(과태료) 제2항;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2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표시방법 등) 제1항 및 별표 2

조건/예외

급식을 외부 업체에 위탁했다면 공지ㆍ표시 의무는 업체에도 있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영 학교라면 과태료가 아니라 교직원 징계 문제입니다. 알레르기 식품에서 추출한 성분만 들어 있는 식품은 시행규칙상 같은 방법을 '따를 수 있다'로 정해져 있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생긴 두드러기의 치료비는 이 공지 의무와 별개로 손해배상이나 학교안전공제 절차에서 따집니다.

실생활 팁

월간 식단표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교실에 붙은 주간 식단표에 달걀 표시가 있었는지 사진으로 남겨 두고, 학교에 시정을 요청한 뒤 개선되지 않으면 관할 교육청 급식 담당 부서에 알리세요. 아이의 알레르기 정보는 학기 초에 담임과 영양교사에게 서면으로 전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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