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할 때 주민번호 꼭 알려 줘야 하나요?

고래님 · 🔒 개인정보 · 26.10.26

AI 합불 판정

Q. 기부할 때 주민번호 꼭 알려 줘야 하나요?

안전
위험도★★★★★

👉 기부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알려 주는 것이 맞고, 영수증이 필요 없다면 알려 줄 의무는 없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이 아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쪽은 기부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들어간 발급명세를 작성해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영수증을 원하는 기부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3 제1항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해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는 제외 — 같은 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 제1항 제1호는 그 발급명세에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들어가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1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제3항 제1호가 같은 내용을 정합니다. 그래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원하는 기부자에게 단체가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것은 법령에 근거한 처리입니다. 반대로 영수증 없이 기부만 하는 경우에는 이 근거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때까지 주민등록번호를 필수로 받으면 제24조의2 제1항 위반이 될 수 있고 위반한 단체(처리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75조 제2항 제7호).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1항·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2항 제7호, 소득세법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3항 제1호

조건/예외

결론은 기부금영수증을 받을지로 갈립니다. 영수증을 원하면 단체가 발급명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줘야 하고, 원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 없이 기부해도 됩니다. 발급명세 작성·보관 의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소득세법 제160조의3 제1항 단서), 이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3항). 기부금 공제 금액·한도는 별개 문제입니다.

실생활 팁

후원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칸이 필수로 되어 있으면 먼저 연말정산에 쓸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지 정하세요. 필요 없다면 단체에 영수증 없이 후원하겠다고 알리고 번호 칸을 비워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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