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구걸하면 처벌돼요?

펭귄님 · ☀️ 일상 · 26.10.07

AI 합불 판정

Q. 길에서 구걸하면 처벌돼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통행 방해·귀찮게 하면 범칙금 5만원

👉 조용히 구걸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은 없고, 공공장소에서 구걸하며 지나가는 사람의 통행을 막거나 귀찮게 하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5만원 대상입니다. 이 경범죄는 과태료가 아니라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의 형벌이고,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면 훨씬 무거운 아동복지법 위반이 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8호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경찰서장 등이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부과할 때 금액은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경우 5만원, 남에게 구걸을 시켜 이익을 얻은 경우 8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제18호 나목·가목). 따라서 통행을 막거나 귀찮게 하지 않고 한자리에서 도움을 청하는 것만으로는 이 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이고(제17조 제8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71조 제1항 제2호).

근거 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18호,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별표] 제18호,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정의) 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7조(통고처분) 제1항,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8호,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1호

조건/예외

18세 미만인 사람,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등은 범칙자에서 빠져(제6조 제2항) 범칙금 통고 없이 형사절차로 갈 수 있고, 범칙자라도 통고처분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제7조 제1항).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장소와 행동에 따라 판단됩니다. 아동복지법의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이고(제3조 제1호), 아동에게 구걸을 시킨 사람이 보호자라도 금지행위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지하철 열차 안이나 역에서 물건을 팔거나 기부를 부탁하는 행위는 철도 관련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실생활 팁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 때문에 통행이 어렵다면 직접 다투기보다 112에 알리세요.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구걸하거나 아이에게 구걸을 시키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 자체가 무거운 범죄일 수 있으니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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