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소변을 보면 처벌받나요?
거북이님 · ☀️ 일상 · 조회 29 · 26.08.05
AI 합불 판정
Q. 길에서 소변을 보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 공공장소에서 대소변을 보면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2호는 길,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벌이지만 범칙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습범·18세 미만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고, 기한 안에 범칙금을 내면 그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개를 끌고 나와 대변을 보게 하고 치우지 않은 경우도 같은 호에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12호, 제6조(정의), 제7조(통고처분) 제1항, 제8조(범칙금의 납부), 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제1항
실생활 팁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으면 10일 안에 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20%가 더해집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넘겨질 수 있으니,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에 50%를 더한 금액이라도 내면 형사절차로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검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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