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쓰러진 사람 지나치면 죄가 되나요?
판다님 · ☀️ 일상 · 26.10.06
Q. 길에 쓰러진 사람 지나치면 죄가 되나요?
👉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지나쳤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지만(제5조 제1항) 이를 어긴 데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는 없고, 처벌되는 것은 자기가 관리하는 곳에 다친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경범죄 처벌법 —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라는 형벌이고, 통고처분을 받으면 범칙금 8만원)와 법률상·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버려둔 경우(형법상 유기죄)처럼 좁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지만, 이 법률의 벌칙(제60조)과 과태료(제62조) 조문은 이 의무 위반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처벌 조문이 걸리는 경우는 좁습니다. 첫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6호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어린이·장애인·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는 것을 알면서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고, 경찰서장 등이 통고처분으로 부과하는 범칙금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8만원입니다(경범죄 처벌법 제7조 제1항). 둘째, 형법 제271조 제1항은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로 인해 사람이 다치면 7년 이하의 징역, 숨지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형법 제275조 제1항). 내가 낸 교통사고의 피해자라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구호 조치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결론은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곳이 어디인지로 갈립니다. 길을 지나던 행인이면 처벌 조문이 없습니다. 가게·건물·주차장처럼 내가 관리하는 곳에 다치거나 병든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의 부모처럼 법률상, 또는 간병 계약을 맺은 사람처럼 계약상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버려두면 유기죄가 문제되는데, 어디까지가 보호 의무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도와주다가 생긴 손해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한 응급처치이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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