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침 뱉으면 벌금 내나요?
문어님 · ☀️ 일상 · 26.09.19
Q. 길에 침 뱉으면 벌금 내나요?
과태료 · 벌금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길·공원처럼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경범죄로,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라는 형벌입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현장에서는 경찰서장 등이 범칙금 3만원을 통고할 수 있고, 기한 안에 내면 그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 등)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사람 등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벌금·구류·과료는 모두 형벌이라, 행정청이 부과하는 과태료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이 행위는 범칙행위여서 경찰서장 등은 범칙자에게 서면으로 범칙금을 통고할 수 있고(제7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는 침을 뱉은 경우의 범칙금을 3만원으로 정해 같은 호의 대소변(5만원)보다 낮습니다.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하고, 그 기간에 내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제8조 제1항·제2항). 그래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 등은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청구되기 전까지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하지 않습니다(제9조 제1항).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제8조 제3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구류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은 범칙자에서 빠지고(제6조 제2항),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하거나 주거·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않습니다(제7조 제1항 단서) — 이때는 범칙금 없이 즉결심판 청구 등 형사절차로 갑니다. 법원은 사정을 헤아려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도 있습니다(제5조). 조문에는 「함부로」라는 한정이 붙어 있는데, 어디까지가 「함부로」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침 뱉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따로 과태료를 정한 곳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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