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 안 켜고 차선변경하면 불법인가요?

🚗 교통 · 조회 122 · 26.06.13

AI 합불 판정

Q. 깜빡이 안 켜고 차선변경하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범칙금 3만원(승용차)

👉 방향지시등 없이 차로를 바꾸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3만원(승용차)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하도록 합니다. 위반은 제156조제1호의 범칙행위로, 시행령 [별표 8] 제52호에 따라 승용·승합자동차등 3만원, 이륜자동차등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영상으로 적발돼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으면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승용자동차등 4만원, 시행령 [별표 6] 제2호의3)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제1항, 제156조(벌칙) 제1호, 제160조(과태료)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제5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의3 마목

조건/예외

좌·우회전, 유턴, 진로 변경,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등에 모두 적용됩니다(제38조제1항).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시행령 [별표 2]가 정합니다.

실생활 팁

차선변경 3초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습관화하면 안전운전과 법규준수 일석이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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