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든 차에 화가 나서 쫓아가 앞을 가로막고 위협하면 보복운전으로 처벌받나요?

다람쥐님 · 🚗 교통 · 26.10.08

AI 합불 판정

Q. 끼어든 차에 화가 나서 쫓아가 앞을 가로막고 위협하면 보복운전으로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보복운전」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특정 차를 겨냥해 자동차로 위협·폭행·손괴하는 행위를 부르는 말이고, 쫓아가 앞을 가로막고 위협했다면 형법상 특수협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보복운전」은 법률에 정의된 죄명이 아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때(보복운전)」처럼 괄호로 쓰는 말입니다. 형법 제284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면 특수협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차로 상대 차를 들이받거나 밀어붙이면 특수폭행(제26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특수손괴(제369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제258조의2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가 문제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가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이 네 죄를 저지른 경우를 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따로 둔 것은 자동차를 이용한 이 범죄들이 성립할 수 있음을 전제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자동차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고 「휴대하여」에는 소지뿐 아니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았으며(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해당 여부는 사회통념상 그 사용으로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로 사안마다 판단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두 판결은 차로 들이받은 폭행·상해·손괴 사건이어서, 들이받지 않고 앞을 가로막은 운전이 특수협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운전 방법과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제283조 제3항은 단순협박(제283조 제1항·제2항)에만 적용되고 특수협박(제284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3항,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제1항,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1항,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1항 제10호의2,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1항 [별표 28]

실제 사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 피고인이 운전 중 시비로 상대 운전자와 한 차례 다툰 직후 상대 차가 계속 뒤따라온다고 보고 화가 나 겁을 주려고 차를 세운 뒤 4~5m 빠르게 후진해 상대 차와 충돌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단순 상해·재물손괴만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그 상황에서는 상대방은 물론 제3자라도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며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당시 적용 조문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고, 차로 들이받은 상해·손괴 사건이라 앞을 가로막기만 한 협박 사안과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조건/예외

어떤 죄가 문제되는지는 행위에 따라 갈립니다. 앞을 가로막아 겁을 준 것이면 협박, 차로 부딪치거나 밀어붙였으면 폭행·손괴, 사람이 다쳤으면 상해 쪽이 문제됩니다.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진로변경 금지 위반·급제동 금지 위반 등 열거된 위반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반복해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제46조의3,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되고, 쫓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위반이 이어졌다면 두 가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면허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자동차등을 이용해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벌점 100점, 구속된 때 면허 취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위협 운전 중 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 처리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실생활 팁

끼어든 차 때문에 화가 나더라도 따라가거나 앞을 막지 말고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위험하게 끼어든 차가 문제라면 블랙박스 영상을 보존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진로변경 방법 위반 같은 위반은 영상으로 입증되면 그 차에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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