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수험표로 할인받으면 죄가 되나요?
햄스터님 · ☀️ 일상 · 26.10.19
Q. 남의 수험표로 할인받으면 죄가 되나요?
과태료 · 벌금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남의 수험표를 자기 것처럼 내밀어 수험생 할인을 받으면 가게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기죄(형벌)에 해당할 수 있고, 법정형 상한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할인액이 작아도 조문의 형은 같습니다. 가게가 본인 확인 없이 수험표만 보면 할인해 주는 방식이었다면 「속였다」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소액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025.12.23 개정). 남의 수험표를 제 것인 양 보여 주고 깎인 값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으면, 가게를 속여 할인 금액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기는 고의범이어서 수험생 본인인 척 속인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정을 알면서 수험표를 빌려준 친구는 방조한 종범이 될 수 있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제32조). 수험생 할인율이나 조건은 법령이 아니라 가게가 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가게가 이름·사진을 확인했는지, 「수험표만 보여 주면」 누구든 할인한다고 했는지에 따라 기망이 있었는지 판단이 갈릴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은 법정형의 상한이고, 소액 할인 사건의 실제 처리 수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조한 신분증이나 남의 신분증까지 내밀었다면 사기와 별도로 다른 죄가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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