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형사재판 방청 가능한가요?
물개님 · 👮 형사절차 · 26.09.15
Q. 남의 형사재판 방청 가능한가요?
👉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결정으로 비공개한 심리,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한 심리, 소년부의 소년보호사건 심리는 들어갈 수 없거나 재판장·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정하고, 대한민국헌법 제109조도 같은 원칙을 둡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이 아니어도 법정에 들어가 재판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합니다(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단서·제2항). 이때 비공개가 되는 것은 심리이고 판결은 공개 대상으로 남으며,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3항). 성폭력범죄의 심리도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소년부의 소년보호사건 심리는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고, 소년부 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참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4조 제2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공개 재판이라도 재판장은 법정질서를 위해 필요하면 방청석 수만큼 방청권을 발행해 소지자만 들이거나, 법원경위에게 의복·소지품을 검사하게 해 위험물 등을 가진 사람의 입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 동행 없는 12세 미만 아동, 단정한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행동을 할 염려가 현저한 사람도 입정을 금할 수 있습니다(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대법원규칙, 「할 수 있다」). 방청인은 재판장의 명령과 그 명을 받은 법원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입정 금지나 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58조 제2항). 법정 안 녹음·촬영은 방청과 별개로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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