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같은 OTT 화면을 녹화 프로그램으로 저장해 두고 나중에 보려는데, 녹화만 해도 불법인가요?

펭귄님 · 💻 온라인 · 26.09.25

AI 합불 판정

Q. 넷플릭스 같은 OTT 화면을 녹화 프로그램으로 저장해 두고 나중에 보려는데, 녹화만 해도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혼자 보려는 녹화는 사적이용 복제(저작권법 제30조) 논거가 있고, 녹화 프로그램이 OTT의 기술적 보호조치(DRM)를 우회하더라도 개인이 영리 목적 없이 한 것이라면 형벌 조항은 없고 민사 책임 문제입니다. 다만 녹화본을 인터넷에 올리면 형사처벌 대상인 저작권 침해가 되고, 가정 밖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도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녹화해 파일로 남기는 것은 복제입니다(저작권법 제16조). 영리 목적 없이 혼자 보려는 녹화라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논거가 있습니다. 문제는 OTT가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나 복제를 막는 기술적 보호조치(DRM)를 적용한다는 점입니다(제2조 제28호). 녹화 프로그램이 그중 접근을 막는 보호조치(같은 호 가목)를 제거·우회하는 방식이라면 제104조의2 제1항(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이 위반을 형벌로 처벌하는 조항은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뿐이라(제136조 제3항 제3호의3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이 비영리로 한 경우에는 권리자가 침해 정지·예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 책임이 남습니다(제104조의8). 「DRM을 풀면 곧바로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특정 녹화 프로그램이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지는 기술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28호,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권법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제1항·제2항, 저작권법 제104조의8(침해의 정지ㆍ예방 청구 등),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제3항 제3호의3,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제2호

조건/예외

① 녹화본을 인터넷이나 공유 폴더에 올리면 개인 이용 범위를 벗어나 복제·공중송신 침해가 되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대상입니다(제136조 제1항,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 기준). 가정 밖의 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넘기는 것도 제30조의 보호를 받지 못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② 녹화 프로그램이나 우회 서비스를 만들어 팔거나 업으로 제공하면 제104조의2 제2항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고소가 없어도 처벌됩니다(제136조 제3항 제3호의3, 제140조 제2호). ③ OTT 이용약관이 녹화를 금지한다면 계정 제한 같은 계약상 불이익은 저작권법과 별개로 생길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다시 보고 싶은 작품은 OTT가 공식으로 제공하는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녹화를 했다면 혼자만 보고, 메신저로 보내거나 공유 폴더에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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