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계정 공유 불법인가요?

💻 온라인 · 조회 47 · 26.06.13

AI 합불 판정

Q. 넷플릭스 계정 공유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계정 공유는 기본적으로 넷플릭스와의 약관(계약) 문제로, 허용 범위를 넘는 공유는 이용 제한 등 계약상 불이익이 주된 위험입니다.

계정을 어디까지 함께 쓸 수 있는지는 법률이 아니라 넷플릭스 이용약관이 정하며, 약관이 허용하지 않는 공유는 계약 위반으로 계정 이용 제한·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정 공유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 금지)의 접근권한은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용자가 아이디·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승낙했더라도 서비스제공자가 허용했다고 볼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05도870, 군 내부전산망 사안). 이 법리가 OTT 계정 공유에 적용돼 처벌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약관이 금지하는 방식의 공유가 형사적으로 전혀 문제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제1항 제11호

조건/예외

① 현재 이용약관과 요금제가 허용하는 이용 범위 안의 공유인지(약관은 회사가 정하고 바뀔 수 있습니다) ② 계정 주인의 승낙과 별개로 서비스제공자가 그 이용을 허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국내 법원이 OTT 계정 공유를 판단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공유 전에 현재 이용약관에서 허용하는 이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다른 가구와 함께 보려면 약관상 허용되는 방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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