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 술 반입하면 불법인가요?

☀️ 일상 · 조회 111 · 26.07.23

AI 합불 판정

Q. 노래방에 술 반입하면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손님이 노래방에 술을 가져가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지만,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의 주류 반입을 묵인할 수 없어 업소가 막으면 따라야 합니다.

노래연습장은 술을 파는 음식점이 아닙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는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주류 판매·제공을 금지하고(위반 시 제3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같은 항 제6호와 시행령 [별표 1] 제3호는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를 어기면 업소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 의무는 업주에게 걸린 것이고, 손님의 반입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업소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으면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3호·제6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제3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등록취소 등) 제1항 제5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벌칙) 제3항 제2호,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2항

조건/예외

① 업소가 노래연습장업(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록 업종)인지 ② 업소가 반입을 거절했는지 — 노래연습장은 반입을 묵인하면 행정처분 대상이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퇴거 요구에 응했는지

실생활 팁

노래연습장에는 술을 가져가지 마세요. 업소가 반입을 거절하거나 나가 달라고 하면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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