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 술 반입하면 불법인가요?
☀️ 일상 · 조회 111 · 26.07.23
Q. 노래방에 술 반입하면 불법인가요?
👉 손님이 노래방에 술을 가져가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지만,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의 주류 반입을 묵인할 수 없어 업소가 막으면 따라야 합니다.
노래연습장은 술을 파는 음식점이 아닙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는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주류 판매·제공을 금지하고(위반 시 제3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같은 항 제6호와 시행령 [별표 1] 제3호는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를 어기면 업소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 의무는 업주에게 걸린 것이고, 손님의 반입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업소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으면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업소가 노래연습장업(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록 업종)인지 ② 업소가 반입을 거절했는지 — 노래연습장은 반입을 묵인하면 행정처분 대상이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퇴거 요구에 응했는지
실생활 팁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