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부르면 손님도 걸리나요?
늑대님 · ☀️ 일상 · 26.10.08
Q. 노래방 도우미 부르면 손님도 걸리나요?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손님을 벌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 이 법이 벌하는 사람은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노래연습장업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을 하거나 그 행위를 알선한 사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손님이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도우미를 연결해 줬다면 알선한 사람으로 처벌될 수 있고, 성매매로 이어지면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는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말 것을 정하고, 이를 어긴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34조 제2항). 업자는 이와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영업 폐쇄,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27조 제1항 제5호 — 「할 수 있다」). 제22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긴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4조 제4항) — 돈을 받고 접객한 도우미 본인과 도우미를 연결해 준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접객을 받은 손님을 처벌하는 조문은 이 법에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손님이 업주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부탁한 것만으로 처벌하는 조문은 이 법에 없습니다. 이런 부탁에 형법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손님이라도 대가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우미를 연결해 준 사람이라면 제22조 제3항의 「알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로 이어지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도우미가 청소년이면 청소년 보호법이 따로 문제되는데, 이 두 법의 조문과 형량은 이 답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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