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가사 블로그에 올리면 불법인가요?
💻 온라인 · 26.07.23
Q. 노래 가사 블로그에 올리면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저작권자 허락 없이 가사 전문 게시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노래 가사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 블로그에 전문을 올리려면 저작권자(작사자 또는 그 권리를 넘겨받거나 관리하는 음악출판사·신탁관리단체 등)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무단 게시 시 저작권 침해로 민사 책임(손해배상)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 전문 게시: 거의 모든 경우 침해 — 저작권자가 블로그 서비스에 게시 중단을 요청하면(제103조) 글이 내려갈 수 있고,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고소도 가능 • 일부 인용: 비평·설명 등 목적 +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 출처 명시(제28조·제37조) — 내 평론·분석이 중심이고 가사는 그 뒷받침에 필요한 만큼이어야 하며, 몇 줄까지 괜찮다는 기준은 법에 없음 • 저작권자 허락: 완전히 안전 • 저작권 만료: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지나면 자유이용 가능(제39조) • 형사처벌: 2026년 8월 11일 이후 침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그 전 침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136조 제1항)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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