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도 과태료 가중되나요?

🚗 교통 · 조회 144 · 26.07.23

AI 합불 판정

Q. 노인보호구역도 과태료 가중되나요?

위험
위험도★★★★★

👉 노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신호·속도·주정차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범칙금이 가중됩니다. 다만 가중 폭은 일률 2배가 아니라 위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과 [별표 10]이 정한 가중 금액이 적용됩니다.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금액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같고, 정차·주차 위반만 어린이보호구역보다 낮습니다(승용자동차등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원). 「모두 2배」라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 과태료는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약 1.9배, 속도위반 60km/h 초과는 13만원에서 16만원으로 약 1.2배입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제160조(과태료)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 및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2항 및 [별표 10]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실제 사례

승용자동차등의 무인단속 과태료로 비교하면 20km/h 이하 속도위반은 일반도로 4만원에서 노인보호구역 7만원으로, 신호위반은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정차·주차 위반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조건/예외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장소의 주변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보호구역은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에서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500미터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가중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노인보호구역 진입 시 속도를 더욱 줄이고 주의깊게 주행하세요. 구역 표지판을 먼저 확인하고 제한속도를 지키면 과태료 가중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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