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운영 불법인가요?
☀️ 일상 · 조회 33 · 26.06.13
Q. 노점상 운영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허가 여부와 장소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나뉩니다.
노점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은 없지만, 노점은 대부분 도로 위에 서므로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 없이 운영하면 도로법 위반입니다.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벌 대상이고(도로법 제114조 제6호), 이와 별도로 도로관리청은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제72조 제1항), 원상회복을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제73조 제2항·제4항). 다만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는 이 형벌에서 빠지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므로(제117조 제2항 제3호), 영업 형태에 따라 형벌과 과태료 중 어느 쪽이 적용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조리·판매하면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대상이어서, 신고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97조 제1호). 노점 허가구역과 운영 조건을 조례로 따로 정한 지자체도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수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노점을 허용하는 구역·대상자·운영 조건을 조례로 정한 지자체가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기준 확인 필수 ② 음식을 조리·판매하면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필요 ③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 면적을 넘겨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도로법 제117조 제2항 제2호), 초과 점용 부분에는 변상금이 붙을 수 있음(제72조 제1항) ④ 허가를 받아 점용하면 도로관리청이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금액과 납부 방법 확인(제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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