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에 스노체인 안 달면 단속되나요?

햄스터님 · 🚗 교통 · 26.10.25

AI 합불 판정

Q. 눈길에 스노체인 안 달면 단속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스노체인을 늘 달아야 한다는 조문은 없고, 체인을 달지 않은 차의 통행을 막은 구간에 들어갔을 때 단속됩니다 — 경찰이 막은 구간을 지나다 현장에서 잡히면 범칙금(승용차 4만원),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이 정한 구간 위반이 영상으로 찍히면 차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승용차 5만원)이고, 도로관리청·한국도로공사 등이 폭설로 구간을 정해 막은 곳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벌), 급박할 때 일시적으로 건 긴급 통행제한이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통제가 없어도 눈길에서는 최고속도보다 20~50% 줄여 달려야 합니다.

도로교통법령에는 스노체인이나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할 의무를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통행의 금지·제한입니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위험 방지를 위해 구간을 정해 통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고 경찰공무원도 긴급할 때 일시 금지·제한할 수 있으며(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제2항·제4항), 이를 어긴 운전자는 제156조 제2호의 벌칙 대상으로 범칙금 승용차 4만원(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21호)을 통고받습니다. 별도로 도로관리청·한국도로공사·민자도로 관리자는 폭설 같은 재해로 통행이 위험하면 구간을 정해 통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고(도로법 제76조 제1항 제3호), 그 금지·제한을 어기고 통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법 제115조 제3호). 통제 구간이 아니어도 눈이 20mm 미만 쌓이면 최고속도의 100분의 20, 20mm 이상 쌓이거나 노면이 얼어붙으면 100분의 50을 줄여 운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제1항·제2항·제4항,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2호,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4항 [별표 6],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 도로법 제76조(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제1항 제3호·제2항·제6항, 도로법 제115조(벌칙) 제3호,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제2항 제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제2항,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제3항

조건/예외

누가 어떤 근거로 막았는지에 따라 제재의 성질이 다르고, 그것은 현장 표지와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① 경찰(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경찰공무원)이 막은 구간을 지나다 현장에서 잡히면 범칙금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 이륜차 3만원)이고,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이 정한 구간 위반이 영상으로 입증되면 차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 승용차 5만원(승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 시행령 [별표 6] 1의2호)이 나옵니다. 이 위반은 [별표 28] 벌점 표에 항목이 없습니다. ② 도로관리청·한국도로공사·민자도로 관리자가 구간을 정해 건 통행 금지·제한(도로법 제76조 제1항)을 어기고 통행하면 형벌입니다. 이때 대상·구간·기간·이유를 적은 표지를 세우고 미리 공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해가 급박하면 미리 공고하지 않고 막을 수도 있으니(도로법 제76조 제2항 단서) 공고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형벌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재해가 급박해 차량의 진입·진행을 일시적으로 막는 긴급 통행제한(도로법 제76조 제6항)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도로법 제117조 제2항 제7호 — 부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도로법 제117조 제4항)). ③ 통제가 없더라도 감속 기준을 넘겨 달리면 속도위반(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이 됩니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있으면 그 표지의 최고속도를 따릅니다.

실생활 팁

폭설 예보가 있으면 출발 전에 도로 통제 공지를 확인하고 체인을 차에 실어 두세요. 체인을 달지 않은 차의 통행을 막는 표지가 보이면 들어가기 전에 체인을 달거나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스노체인 미장착 단속체인 미장착 통행제한폭설 체인 의무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