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사 블로그에 복사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 온라인 · 26.07.23

AI 합불 판정

Q. 뉴스 기사 블로그에 복사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뉴스 기사를 그대로 복사·게재하면 저작권 침해로 민사·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자의 표현이 담긴 뉴스 기사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므로, 허락 없이 전문 또는 상당 부분을 블로그에 복사·게재하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다만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받지 못하고(제7조 제5호), 보도·비평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출처를 밝혀 인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제28조·제37조). 허락 없는 복제·게재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대상이며, 2026년 8월 11일 전 침해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37조(출처의 명시),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36조(벌칙), 제138조(벌칙)

조건/예외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방법: (1) 기사 제목과 직접 쓴 요약만 게재 + 출처·원문 링크 명시 (2) 직접 작성한 논평·분석이 중심이 되고, 인용문은 그 뒷받침에 필요한 만큼만 (3) 사진·도표 별도 출처 표시 (4) 뉴스 기사 전문 복사 절대 금지 — 전문을 그대로 옮기면 제28조의 '정당한 범위' 안의 인용으로 보기 어렵고, 언론사가 손해배상을 청구(제125조)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그 자체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38조 제2호).

실생활 팁

블로그에 언론 내용을 소개할 때는 '나의 말'로 요약하고, 직접 인용이 필요하면 따옴표를 사용하여 원문 기자를 명시하세요.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기사 그대로 복사해서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뉴스 전문을 블로그에 포스팅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신문 기사를 블로그에 옮겨 적어도 괜찮나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