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사 블로그에 복사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 온라인 · 26.07.23
Q. 뉴스 기사 블로그에 복사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뉴스 기사를 그대로 복사·게재하면 저작권 침해로 민사·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자의 표현이 담긴 뉴스 기사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므로, 허락 없이 전문 또는 상당 부분을 블로그에 복사·게재하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다만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받지 못하고(제7조 제5호), 보도·비평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출처를 밝혀 인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제28조·제37조). 허락 없는 복제·게재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대상이며, 2026년 8월 11일 전 침해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방법: (1) 기사 제목과 직접 쓴 요약만 게재 + 출처·원문 링크 명시 (2) 직접 작성한 논평·분석이 중심이 되고, 인용문은 그 뒷받침에 필요한 만큼만 (3) 사진·도표 별도 출처 표시 (4) 뉴스 기사 전문 복사 절대 금지 — 전문을 그대로 옮기면 제28조의 '정당한 범위' 안의 인용으로 보기 어렵고, 언론사가 손해배상을 청구(제125조)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그 자체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38조 제2호).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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